한명숙 항소심 무죄, 상식에 기뻐하는 시대

한명숙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1심에서 무죄판결 받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근거로 법원이 형을 선고할 수 없겠지'하고 그대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열받는 무수한 기사들과 사건들이 많아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번주 나꼼수 봉주 2호에 한명숙 전 총리가 나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직도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을 알았고, 오늘 뉴스보고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른바 한명숙 사건, 정치자금 위반법 사건입니다. 2009년에 '만들어져' 1심에서 무죄받고 검찰이 다시 사건을 부풀려 기소해서 2012년에야 끝을 맺네요. 요약된 내용만 봐도 웃깁니다.

   

개인적으로 젤로 웃긴건 저런 근거로 기소를 해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는 것이지요 .돈은 10억받았다고 했으니 그렇다치고라도요. 그보다도, 1심 재판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가 물먹었지요 아마. 그래서 부랴부랴 10억을 건네주었다는 근거를 만들어 낸 것일 테구요.

누가봐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표적수사였지요. 돈을 건넨 액수도 10만불이 되었다가 5만불이 되었다가 3만불이 되었다가, 돈을 건넨 방식도 직접 주었네, 안주머니에 찔러 주었네, 의자 밑으로 건네주었네. 말이 안되는 기소 사유였습니다.

어찌보면 나꼼수의 주진우기자가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죄가 있든 없든 '죄를 지었을 지도 모른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거짓 여론을 형성하고, 수사를 맡은 검찰은 승진하고 기뻐하고.

이런 말이 안되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인데,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살아있다라고 위로하기 보다 그래도 사법부 판사들이 글은 이해할 줄 아는구나 라고 여겨집니다. 사법부는 살아있다라는 말에 암묵적 동의라도 보내주고 싶네요. 물론 정봉주 전 의원 재판을 보면 글도 이해할 줄 모르는 판사들입니다만.

이제 1년 남았군요. 지난 4년동안 떠오는 굵은 사건들도, 단어들이 수없이 많군요. 촛불, 광우병, 노무현, 서거, FTA, 한명숙, BBK, 정봉주 등등등. 한심하게도 이제 1년만 기다리면 되는군요.

어쨌든, 비록 상식적 일이지만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을 쌍수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요. 개인적인 의견으론 대법원으로 끌고 가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다하면 오히려 환영할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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